오창읍에서 만나는 국제이혼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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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혼인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특히, 이혼 청구를 하는 쪽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유책주의), 그 유책성이 경미하거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가 무고함을 주장하려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미혼임을 속였다는 증거, 주변인들에게도 미혼으로 행세했다는 정황, 혼인 여부를 확인할 만한 어떠한 정보도 없었다는 사실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 행위로 주장된 시점에 만남의 목적이 업무상 등 다른 이유였음을 입증할 증거도 필요합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가사 조사는 주로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 문제가 주요 쟁점일 때 실시됩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사 조사 보고서에는 부부의 갈등 경위,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재산 형성 경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 보고서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